윤석열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중이던 기간 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석방 직후 "법원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수감돼 있는 분들의 석방을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조용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3월 중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정당한 법치를 바로잡은 결정" 환영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하게 환영하며, 이번 구속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당연한 석방"이라며,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수사본부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았으니 탄핵심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헌재 결정 이후 정치적 대응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헌정질서 파괴한 대통령 석방"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쿠데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강경파는 헌재 심판 전까지 국회 농성과 거리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탄핵 정국의 향방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① 탄핵 인용 시 → 윤석열 대통령 즉시 파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 ② 탄핵 기각 시 → 윤 대통령 임기 유지, 야권 반발과 장외 투쟁 격화
정치권은 헌재 결정 이후의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치적 연대와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야당 모두 각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헌재 결정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